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태승 'THE 스마트상속' 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상담해드린 사례가 있어, 이를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상담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인터넷을 통해 상속전문변호사님을 알게되어, 이렇게 상담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올해 초 사망하셨고,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을 남겨두셨습니다. 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인 자식들은 5남매인데, 저희 5명 중 1명인 막내 동생은 오래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수소문도 해봤지만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라 일단 나머지 4명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하였지만, 연락이 두절된 막내 동생 때문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변호사님의 도움 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태승 'THE 스마트상속' 입니다. 오늘은 해외에 계신분들이 국내의 여러 법률 문제의 해결이나 인증을 위해,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포스티유 협약이란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합니다.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공관 소재국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민원인의 시간, 비용 측면에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Apos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 문제를 스마트하게 해결해드리는 THE SMART 상속 [법무법인 태승]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 법정공휴일 (6/1) 수요일 방문/전화 상담 진행 합니다. ( 13:00 ~ 18:00 )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고객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상담예약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승 The스마트 상속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증여세 전문변호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상속등기, 상속세, 해외거주자 상속 등 lawts.kr 방문상담 미리 예약하기 상담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문의해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02-596-1073 [email protected] 본 게시물에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경우, 누락될 수 있사오니 ※ 가급적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 스마트상속 [로펌 태승] 입니다. 오늘은 가업 승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가업 승계공제 적용 방법과 올해 변경 내용 및 절세 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사주의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 1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photoripey, 출처 Unsplash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이어야 합니다. 가업상속 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200억원 ~ 500억원 한도)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안녕하세요 더 스마트상속 [로펌 태승]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 사례는 의뢰인께서 단독으로 유산을 상속받은 경우로, 형제분들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어 성공적으로 이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란?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바로 이 유류분에 대해 자신의 상속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에 어머니로부터 빌라를 증여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간의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형제들은 의뢰인이 과거에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을 상속재산이 거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현하였고, 의뢰인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자신이 증여 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OpenClipa

클릭 시, 개별상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 문제를 스마트하게 해결해드리는 THE SMART 상속 [법무법인 태승]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대상 LA 방문 세미나 개최 THE SMART 상속 한국 상속전문변호사가 미국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6월 7일 () ~ 10일 (금) 13:00 ~ 17:00 장소 : Ethos society (3435 Wilshire Blvd Fl 14, Los Angeles, CA 90010) 이번 6월, THE SMART 상속의 한국 상속 전문변호사, 이우리 · 이호인 변호사가 미국 현지 한인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우리 변호사 < 대한변협 공식 등록 > 상속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이호인 변호사 < 대한변협 공식 등록 > 상속 / 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20-809호 / 제2020-810호) 세미나 후 사전예약자에 한해, 개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사례 상대방의 기여분을 70%에서 40%로 낮춘 판결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 수원 용인 센터 입니다. 오늘은 수원 상속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어머니는 아파트 1채를 남기고 사망하셨고, 상속인으로는 아버지와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남긴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장남은 어머니의 아파트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를 하였습니다. 둘째, 셋째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자고 항의하였으나, 장남은 오히려 화를 내며 이 아파트는 원래 아버지의 소유이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거주하라고 하였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장남의 주장인 즉, 해당 아파트는 원래 아버지가 구입하여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아버지가 실소유자이고, 아버지는 자신에게 들어와서 살라고 하였으므로 더 이상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것이었

안녕하세요 성년후견 전문 이호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성년후견인이었던 아들의 성년후견인 임무가 종료되어 성년후견종료등기를 신청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버지의 성년후견으로서 성년후견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임무도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성년후견인 임무를 종료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그동안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했던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전문변호사를 검색하여,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상속]의 성년후견 전문 이호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성년후견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성년후견종료등기에 대해 자세히 안내 받았고, 결국 성년후견종료등기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사항 정해진 기한 내에 성년후견종료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동안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상속 상속전문변호사 이메일 상담 사례 과연, 아들과 딸의 법정상속분에 차이가 있을까요? 1. 상담문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홈페이지에서 변호사님이 상속전문변호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저의 상속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이메일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80년대에 미국인과 결혼하여 결혼 직후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한국으로 와서 아버지 장례를 마친 뒤 오빠에게 아버지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미국으로 시집 간 출가외인인 저에게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으니, 아버지 재산에 조금도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으로 아버지가 사시던 아파트와 예금이 10억 원 가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살던 때만 하여도 다들 장남에게 재산을 물려 주었기에, 저도 오빠가 평생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온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실제 사례] - 아들이 딸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은 경우- THE 스마트 상속 [법무법인 태승] 상속전문 이호인 변호사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망인은 배우자와 사이에서 의뢰인을 비롯하여 5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아들들에게 상가 및 상당액의 금전을 증여하였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딸들에게는 비교적 적은 금전을 지원하였던 바, 딸들과 어머니는 망인 사후 아들들로부터 유류분을 반환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딸들은 THE SMART 상속을 찾아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가능하다면 다른 상속인들(아들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불가하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결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의뢰했습니다. 2. 쟁점사항 우리 측은 상대방들이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 받은 반면 우리가 증여 받은 재산이 적어 우리의 유류분이 침해

THE 스마트상속 법무법인 태승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승소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다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대응사례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모님과 동생들을 부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돈을 보태어 아버지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의뢰인의 형제들은 의뢰인이 사실상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큰 돈을 들이고, 부모님들을 간병하는데 전념한 사실을 감안하여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와 같은 취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취득세 신고만을 하고 별도로 상속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형제들에게 다시 서류를

THE SMART 상속 수원 평택 성년후견전문변호사 성년후견종료등기 업무사례 [법무법인 태승] “성년후견 종료 후, 성년후견종료등기 신청” 1. 성년후견 임무가 종료되는 경우 1) 피성년후견인의 사망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하는 경우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성년후견 임무를 수행하던 중 아버지(피성년후견인)가 돌아가셨다면, 해당 성년후견 임무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 성년후견인임무종료) 2)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종료심판에 의한 종료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되었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본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종료심판을 하게 되며, 심판 결과에 따라 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질병으로 인해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여 딸이 성년후견인에 선임되었는데, 해당 질병에서 회복 또는 완치되어 정신적 능력이 정상으로 돌아왔

수원 안성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후, 다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가?”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부친이며, 의뢰인들은 딸들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 아들들에게만 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재산도 일부 남겨두었으나, 아들들에게 증여한 토지에 비하면 상속재산은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들 중 1명은 피상속인 사망 후 아들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이후에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는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고, 의뢰인들은 저희 법인을 찾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을 완료하기 위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쟁점사항 의뢰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제기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3. 수원 안성 상속전문변호사의 소송

군포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승소 사례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장남에게만 유언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은 사례” Previous image Next image 1. 사실관계 A씨의 어머니는 장남인 B에게만 전재산인 토지 몇 필지를 물려준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유언증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B는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해 유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아무런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여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장남B에게만 차량 구입비, 전세보증금 등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A씨는 오랫동안 서운함을 느꼈었는데, 이렇게 상속재산마저도 모두 빼앗기게 되니 A씨의 상실감은 분노로 바뀌어 잠도 이루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A씨는 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법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상속분이라도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A씨는 거주지인 군포 지역의 상속전문변호사를 찾기 위

동탄 상속전문변호사 상속 기여분 상담사례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돌아가신 아버지와 가까운 곳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가? [상담요청]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에 살고 있는 박OO입니다. 상속 기여분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동탄 지역 상속전문변호사님께 이메일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거주하셨던 아파트 1채와 1억원 정도의 은행예금을 남기셨고, 저와 형이 상속인으로 분할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당연히 형과 절반씩 나누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형은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은 자신이 아버지와 가까운 곳에서 살았고, 자주 찾아뵈어 부양을 했기 때문에 상속기여분을 인정하여 더 많은 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모두 전남 광주에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와는 다른 동네에 살았고, 특별히 자주 아버지

화성 오산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장남이 독차지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례”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삼형제 중 둘째와 막내이고, 어릴적 부터 큰 형을 잘 따랐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삼형제는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아내를 일찍 사별한 아버지는 삼형제를 극진히 아껴서 키우셨고, 각 자녀들에게 골고루 용돈을 주시고, 대학 등록금과 결혼자금을 지원해주셨습니다. 누구하나 특별하게 더 받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삼형제는 별다른 원한과 갈등 없이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갑자기 아버지가 살고 계시던 주택의 명의를 큰 형에게 이전해주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을 포함한 두 아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다소 서운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여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삼형제는 장례를 치른 후

“수원 용인 상속전문변호사 상속 기여분 50% 인정받은 사례”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의 아버지는 오래 전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의뢰인의 형제들은 차례차례 결혼 후 분가했기 때문에 오직 의뢰인 만이 계속 어머니를 모셨고, 어머니가 연로하신 후에도 곁에서 간호를 도맡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수한 어머니와 달리 의뢰인의 형제들은 모두 사망하였고, 의뢰인과 어머니만이 유일한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최근, 장수하셨던 어머니가 끝내 돌아가셨고, 의뢰인은 홀로 장례를 치르고 유품정리를 하였으며, 어머니의 상속처리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망한 형제들의 자녀들과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들도 어머니를 한번 도 찾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유일한 상속인이 자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형제들의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었고, 이들과 상속재산분할

[이우리변호사의 상속 사례수첩] #9.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상속 증여취소 가능할까 - 전혼 vs 재혼 자녀 #9. 이우리변호사의 상속 사례수첩, 오늘 살펴볼 사례는 전혼 vs 재혼 자녀 [ 소유권이전등기 ] 사건 상대방의 생전 무단 증여취소, 무효화시킨 사례입니다. 망인께서 얼마 전 말기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망인은, 전혼배우자 사이에 자녀 둘(아들 1, 딸 1) 재혼배우자 사이에 자녀 하나(아들 1)를 두었고 이 중 저희의 의뢰인분들은 전혼배우자 자녀(남매) 이십니다. 망인은 전혼배우자 자녀들(의뢰인분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교류해왔습니다. 망인이 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점점 증세는 악화되어 사망 몇 달 전부터는 의식이 없었는데.. 직전 사망 5일 전, 망인 소유 부동산이 재혼배우자 및 그 아들에게 생전 증여 되었습니다. 병상에 의지하며 오래도록 의식이 없던 망인이 어떻게 부동산 재산을 생전 증여할 수 있었는지, 의뢰인분께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저희 THE SMA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 문제를 스마트하게 해결해드리는 THE SMART 상속 [법무법인 태승]입니다. 20대 대통령선거 법정공휴일 (3/9) 수요일 방문/전화 상담 진행 합니다. ( 13:00 ~ 18:00 )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고객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상담예약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승 The스마트 상속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증여세 전문변호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상속등기, 상속세, 해외거주자 상속 등 lawts.kr 방문상담 미리 예약하기 상담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문의해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02-596-1073 [email protected] 본 게시물에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경우, 누락될 수 있사오니 ※ 가급적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수원 성년후견전문변호사 성년후견 선임 여부 상담사례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미국 거주 자녀가 한국에 있는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 [상담요청]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거주중인 OOO 입니다. 성년후견인 선임에 관하여 문의드리기 위해, 이렇게 이메일 상담을 신청드립니다. 현재 저는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LA에서 거주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고, 부모님과 형은 한국 에서 각각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90살이 되신 아버지는 2년전부터 치매증상을 보이시더니, 점차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못하실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었고, 결국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아버지 소유의 재산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아버지의 간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야 할 뿐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관리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문제는 한국에 있는 형